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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 대응… 농가 지원체계 정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대응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 등 영농 활동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협의회가 지난 3일 군 관계자, 읍면 실무자, 고용농가 대표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군 농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인권침해, 주거환경 미비, 의사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의회는 읍·면별 농가 대표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보호 체계 마련 ▲불성실 근무·무단이탈 예방 대책 마련 등 지역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교육,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 청취,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함평군은 2021년 1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239개 농가 276명, 2026년에는 247개 농가 836명 배정이 확정되는 등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제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주거환경 개선, 근로자 상담체계 강화, 통역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라며“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농가의 경영 안정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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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진 지지…한미 안보 협력 새 국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한국이 역내 안보 기여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과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장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 수중 억제력 확보를 고민해온 흐름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개적 언급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특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역내 안정 유지와 국방 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수행할 역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술 이전 범위 장기 건조비용 운용 인력 양성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응 관리 등 다수의 과제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