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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 대응… 농가 지원체계 정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대응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 등 영농 활동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협의회가 지난 3일 군 관계자, 읍면 실무자, 고용농가 대표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군 농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인권침해, 주거환경 미비, 의사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의회는 읍·면별 농가 대표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보호 체계 마련 ▲불성실 근무·무단이탈 예방 대책 마련 등 지역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교육,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 청취,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함평군은 2021년 1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239개 농가 276명, 2026년에는 247개 농가 836명 배정이 확정되는 등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제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주거환경 개선, 근로자 상담체계 강화, 통역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라며“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농가의 경영 안정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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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