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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춘천역세권개발사업, 예타 통과로 개발 본궤도

전국 1호 역세권법 적용 42만 6,895㎡ 공영개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춘천역 일원에 교통과 주거, 상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거점을 조성하는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춘천역세권개발사업 예타 통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지난해 3월 조사 착수 이후 1년 8개월 만의 성과다. 경제성 분석(B/C 0.75, PI 1.15)과 종합평가(AHP 0.507)를 모두 충족해 사업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예타 통과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각종 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의,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31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은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간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전국 1호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각 49.5%), 강원개발공사(1%)가 총 4,709억 원을 투입해 춘천역 일원 42만 6,895㎡에 주거·상업·업무·숙박시설과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

 

춘천시는 이번 예타 통과가 단순한 절차 완료를 넘어 원도심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캠프페이지 반환 이후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근화동·소양동 일대는 춘천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또 의암호 주변에는 ‘의암호 명소화 프로젝트’를 통해 유희시설, 호텔 등 수변 특화콘텐츠를 집중 배치하고 지방호수정원·원형육교·동네상권발전소 등과 연계해 호수와 도심,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향후 춘천공공하수처리장 이전까지 이어지면 산업·경제·관광이 어우러진 도시 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2027년) △GTX-B 연장노선(2030년) △제2경춘국도(2029년)과 연계되면 수도권과 50분대 생활권 형성이 가능해져 춘천이 수도권 배후 핵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은 춘천시와 관계기관의 치밀한 대응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육동한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관계 공직자들도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과 구조 개선에 노력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철도산업을 통해 춘천시를 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중심으로 만들어 시민에게는 행복을,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춘천을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명실상부한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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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진 지지…한미 안보 협력 새 국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한국이 역내 안보 기여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과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장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 수중 억제력 확보를 고민해온 흐름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개적 언급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특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역내 안정 유지와 국방 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수행할 역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술 이전 범위 장기 건조비용 운용 인력 양성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응 관리 등 다수의 과제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