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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 첫걸음, 전세사기 걱정 없이" 경기도, 고3 수험생 맞춤형 부동산 교육 영상 배포

도, 수능 마친 고3 및 예비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 제작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은 ‘첫 독립, 경기도가 도와줄게! 청년을 위한 전세사기 안심 계약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총 8강(약 22분 분량)으로 구성됐다.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전세사기 예방 전문 강사가 출연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집 구하기의 의미와 종잣돈의 중요성 ▲부동산 기초 용어(보증금, 전·월세)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현장 답사 필수 체크리스트(수압, 소음, 곰팡이 등) ▲‘깡통전세’ 판별법 및 법적 안전장치(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신 전세사기 유형(신탁사기, 이중계약) 예방법 ▲청년 맞춤형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법 등이다.

 

특히 7강 ‘계약서 작성 실전’에서는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대조해 집주인을 확인하는 법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필수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8강에서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경기도가 인증한 ‘안전전세지킴이’ 공인중개사 확인법과 임차인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번 영상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529개 고등학교 1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배포해, 금융·경제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경기도 부동산 TV’에도 게시해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을 막막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 영상이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독립을 돕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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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