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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도,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2년 최우수상, 2023~2024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기반으로 수립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15개 부처, 17개 시도의 아동복지 및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20점) ▲성과달성도(70점)의 3개 영역 총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지표 평가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친화 환경 조성과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운영 ▲방학중 어린이행복밥상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그룹홈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운영 및 자립기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기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앞으로도 ‘360°언제나돌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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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