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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천시, 국회 토론회서 혁신도시 활성화 해법 모색

‘균형발전 거점’ 재정립 논의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천시는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혁신도시 상생·협력 방안 및 지역산업 육성 등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지역산업 기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기능적 이전’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혁신도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처 협력형 클러스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담 운영기관 육성 ▲ 혁신도시·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등이 제안됐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지역 산업 특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시·도 여건을 감안한 개별 이전의 효과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배낙호 김천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둔 지금,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집적지’를 넘어 5극 3특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김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전기차 튜닝 및 안전기술 개발 실증사업 ▲미래차 애프터마켓 부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K-드론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연구개발·실증·상용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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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