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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안군, 2025년 12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조근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함안군수)을 비롯해 위원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마지막 제12차 함안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자활 지원 사업계획 △2026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소위원회 의결사항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또는 기피 가구에 대한 보장과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월 심의회를 개최해 관련 기준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보장비용 납부가 힘든 세대, 즉각적인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심의 및 의결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해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많다”며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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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저성장 장기화 속 흔들리는 자영업 기반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 고리로 지목돼 온 자영업 부문이 본격적인 부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긴축 흐름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국내 내수 회복은 더딘 흐름을 보이며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수치 상승이 아니라, 고금리·저성장 환경이 장기간 누적되며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국제경제 긴축 여파, 한국 내수에 지연 전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는 2024년 이후 점진적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경제에는 시차를 두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점진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밀접한 자영업 부문은 소비 위축과 비용 부담 증가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2%를 넘어선 점은 국제 금융환경 변화가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더 가혹하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