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조금수원 28.8℃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여수 27.5℃
  • 맑음제주 29.6℃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서울시대책추진발표 세입자가 전·월세가격 직접 등록 추진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전·월세등록제'를 추진한다. 사실상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이다. 집주인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임대사업자등록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자신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전·월세가격과 임차기간을 적어낼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전·월세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전·월세 조사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한다"며 "시민들에게 등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별도 서류에 전·월세가격, 임차기간을 적어낼 수 있는 설문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지역별 전·월세가격 통계를 주택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내 일부지역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종로와 같이 서울시에서 월세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서울시내 5개동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월세 동향은 발표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고 객관적이지 않아 실제 정확한 가격 동향이나 지표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전·월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특히 전·월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울시가 임대사업자 수익과 임대기간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강제 조항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등록하도록 할 경우 보다 자발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임대차보호 관련 입법의 전초 단계다. 서울시는 조사가 끝나면 전·월세등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한 뒤 국회 서민주거특위원회에 전·월세대책 중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삶과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의와 교육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탐색 등으로, 교육과정 지원단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과 ‘미래 지향성’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