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대타협기구에서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2일 공무원연금 지급률 삭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야당에 재정 추계를 위한 구체적인 숫자 제시 등을 재차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연금 개혁안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파탄이 일어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데 대해 반개혁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온 것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을 뒤집고,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야당은 즉시 알파·베타 숫자를 제시해 재정 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무기구 구성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국민의 지갑을 지켜주기 위해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에도 응해야 한다”며 “현재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진정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여당이 시한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개혁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스웨덴·독일·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나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수년간 논의 끝에 개혁에 성공했고 스웨덴은 15년간 논의 끝에 개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대타협의 원칙을 지키면서 약속한 기일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에서 재정 추계 모형과 고통분담 원칙, 공적연금 기능 강화 등에 합의하면서 9부 능선 넘었다”며 “실무기구를 구성하고자 하지만, 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하면서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해) 5월2일까지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데드라인을 설정,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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