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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2] 금융위의 '자사주 마법' 없애기... "재벌들 어쩌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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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소비자보호는 뒷전?” 유안타증권-메리츠캐피탈 낙제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유안타증권(뤄즈펑, 羅志鵬)과 메리츠캐피탈(권태길)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취약'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유안타증권, '전산장애 반복'... 신뢰 추락 유안타증권은 2022년 2월 자율주행차 센싱카메라 기업 퓨런티어의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던 중 전산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청약 첫날인 2월 14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로그인 및 청약 메뉴 접속이 지연됐고, 청약 마감 시간도 연장됐다. 이튿날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폭증했다. 전산장애는 퓨런티어 상장일인 2월 23일에도 발생했다. 오전 9시경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 약 30분간 거래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유안타증권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17건에 달했다. 유안타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대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전산장애와 미
- 곽중희 기자
- 2024-1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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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