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ENG/팟캐스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금융범죄에도 오너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거 맞아?" -기사 원문 보러가기 [이슈탐사] 업비트, 금융범죄 중징계에도 오너 책임은 '공백'.. 솜방망이 제재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두나무(대표이사 이석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31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가 자사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를 독점적으로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가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제한하고, 사실상 자사 플랫폼에서만 일반 투자자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 경쟁 견제 위한 구조적 장치 의심… 거래 편중 심화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소의 '서울거래 비상장' 두 곳으로 사실상 양분된 상태다. 하지만 두나무는 자사 주식이 타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경쟁 제한으로 이어졌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앞두고 올해 초 개당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대로 떨어지고,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추후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등 자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인원-업비트-빗썸 투명한 자산 실사 공개로 이용자 신뢰 확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선두에 있는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 코인원(대표 차명훈), 빗썸(대표 이재원)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 공개를 통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업비트의 실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