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인 상가2 뉴스테이” 신축사업, 지난 10여 년간 토지 매입과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 불법대출 및 보증, 준공을 앞두고 법정 투쟁, 특수 감금교사 등을 파헤친다.

▲비리종합세트 용인 삼가2 뉴스테이 현장 사진

최근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감사원, 국토교통부, 용인시청, 주택도시공사 등에게 보낸 탄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탄원인은 2020.2/4분기 현재 약 43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관련회사와 기관 및 공무원 등이 결탁한 부정과 비리 내지 법령과 규정위반 등의 직무상 불법, 위법행위를 엄정히 시정조치 하여 주실 것을 바라와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시공사·금융 ㈜동남리빙스텔개발을 비롯한 현대엔지니어링(주) 한국자산신탁, 용인시(전) 시장 현)국민의힘 정찬민, 현 시장 백군기), 리치 및 10여 곳이 연관된 사건이다.

탄원의 취지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용인시가 이미 단독(전원)주택 개발행위 허가를 부여하였던 사업에 아파트 1,717세대 신축을 2중으로(용인시 고시 제 2015-448) 승인했다.

또한 “진출입로 없는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에 ‘공사용 임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소유권 관련 법률쟁송까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진출입로 확보를 요구하였다’는 명분을 만들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 조건으로 용적율 200% 이하인 곳을 240% 이하로 변경했다.

이는 1,717세대가 1,950세대(233세대 증가) 신축을 대책없이 허용(용인시 고시 제 2016-327호) 되어 승인된 것은 ‘주택건설사업계(변경) 승인 자체가 명백히 부당한 특혜다.

또한 용적률 변경(증가)를 비롯하여, 특히, 최종 승인한 사업계획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동남현대카이트와 현대엔지니어링㈜가 임의로 변경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사후에 사업계획 기간을 또 다시 변경(연장)하여 주는 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불법 내지 위법행위에 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탄원인은 맺음말에서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탄원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려 1,950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부지는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투입된 국민의 혈세 수천억원(약 5,600억원 이상)은 공중으로 날아갈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원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슨 배짱으로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을 통해 소유권 분쟁 중인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및 대출보증을 계속하여 지속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감사원장님, 국토부장관님, 용인시장님과 주택보증공사 사장님께서 탄원인의 탄원내용을 상세히 살펴주시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진입도로도 없는 맹지에 세워지는 1,950세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약 4,000명에서 6,000명으로 추산되는 선량한 용인시민들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 확보는 고사하고 제대로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라고 맺음말을 정리했다.

20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 정찬민 전)용인시장의 “은밀한 거래”를 보면서 아쉬웠다.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역시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당시에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한 것은 똑같은 수법을 통해 특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았다. 아쉽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