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심의보 충북교육감 후보, '교실을 정치화 하는 정당법 개정에 개탄한다!'

학생 정당 가입 허용으로 학교는 이념에 따라 갈라지고 혼란해 질 것. 고등학생 당원 가입 제한, 각 정당에 촉구한다.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국회가 지난 1월11일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거리에서 행해지던 정당의 당원 모집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선거로 진영이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이런 대립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라. 학생들끼리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때 발생할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지 않는가?

 

 

투표권도 없는 만 16세 고등학생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에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다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학교 현장은 선거 때만 되면 학교 밖 정쟁이 옮겨와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전교조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학생들을 이념의 각축장으로 내몰고, 선전과 선동을 위한 미래 홍위병을 양산하는 전초 작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학습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학교에서 누려야 할 학습권을 그 누구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교실이 정치에 장악돼 학습권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한 이 법은 재고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은 학교를 정치화할 고등학생 당원 가입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4일     전 충북교육감 후보 심 의 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