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대(對)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지난 6월 출범)로 태평양도서국 관련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조율하고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목적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