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16. 6. 30. 자로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2,001,828명이 되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6%), 캐나다(6%), 영국(8%) 등이다.
우수 인재의 국내정착 유인,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미래 지향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지속될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체류외국인 통계 현황 분석 (2016년 6월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세를 보면, 2000년 9월 50만 명에서 7년만인 2007년 9월 100만 명, 다시 6년만인 2013년 6월 15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3년 만에 2016년 6월 말 기준 200만 명을 돌파하여 그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3백만 명을 넘어서고 통계청 추계 2021년 한국 인구(51,566,389명) 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 평균(5.7%)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50.6%), 미국(7.8%), 베트남(7.2%), 태국(4.6%), 필리핀(2.7%), 우즈베키스탄(2.6%)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감소한 대신 중국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으며,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2000년) 중국 (32.4%), 미국 (17.8%), 필리핀 (5.7%), 일본 (5.3%), 대만 (4.9%), 인도네시아 (4.1%) 순이다.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2000년 219,962명에서 2016년 6월 말 현재 1,481,603명으로 그 수는 약 7배 증가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 중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중(44.8%→74.0%)도 단기체류외국인을 훨씬 초과하였다.
장기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5%), 베트남(8.8%), 미국(4.7%), 우즈베키스탄(3.1%), 필리핀(3.0%), 캄보디아(2.9%) 순으로 나타나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커진 반면, 미국과 대만의 비중은 작아졌다. (2000년) 중국 (26.8%), 미국 (13.9%), 대만 (10.5%), 인도네시아 (7.6%), 필리핀 (7.3%), 베트남 (7.1%) 순이다.
장기체류외국인의 주요 증가원인은 △중국인 체류자의 증가, △취업 외국인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분석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 중국인 장기체류자는 58,984명이었으나, 현재는 807,076명으로 약 14배로 늘어났다. 1992. 8. 24.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와 함께 점증하였고, 2007. 3. 4.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중국 동포의 국내체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 중국인 장기체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취업외국인은 2000년 20,538명에서 현재 608,867명으로 약 30배 늘어났다. 2000년에는 없었던 고용허가제(2004년 8월 시행) 도입으로 비전문 취업이 274,493명, 방문취업(2007년 3월 시행) 도입으로 271,112명이 체류하고 있어, 단순기능 인력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문인력 자격은 2000년 18,470명에서 48,273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결혼이민자는 2001년(통계 집계 시작) 25,182명에서 151,820명으로 약 6배 늘어났다. 2001년 결혼이민자는 중국(50.5%), 일본(23.3%), 필리핀(12.1%) 순으로 89개 국가에서 온 25,182명이었으며, 현재는 중국 (37.9%), 베트남 (27.2%), 일본 (8.5%) 순으로 145개국에서 온 151,820명이다.
2016년 6월 말 현재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110,683명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 4,015명에서 101,601명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2000년 당시 유학생은 중국 (44.7%), 일본 (14.4%), 미국 (11.2%) 순으로 84개 국가에서 온 4,015명이었으며, 현재는 중국(59.5%), 베트남 (10.3%), 몽골(5.4%), 일본 (2.5%) 순으로 등 172개국에서 온 101,601명이었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33.0%), 서울(27.1%), 경상남도(6.2%), 인천(5.0%) 등의 순으로 수도권에 전체 장기체류 외국인의 65.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서울(25.6%), 경기(24.3%), 인천(7.1%), 경북(6.7%) 등의 순이다.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은 520,225명으로 이중 단기방문 사증 소지자는 201,799명, 관광통과 사증은 119,072명, 사증 면제는 102,678명이다. (2000년) 단기체류외국인은 271,362명으로 이중 단기방문 140,067명, 관광통과 25,843명, 사증 면제 34,853명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39.4%), 미국(16.6%), 태국(12.5%), 몽골(2.8%), 일본(2.7%), 베트남(2.5%)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대비 중국(100,491명→205,197명), 태국(14,321명→64,960명), 베트남(3,385명→12,957명) 등의 증가폭이 컸다. (2000년) 중국(37.0%), 미국(21.0%), 태국(5.3%), 몽골(5.2%), 필리핀(4.4%), 일본(4.3%) 순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주요 증가원인은 중국 관광객(요우커)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체류 중국인은 2000년 100,491명에서 현재 205,197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연간 중국인 입국자 수도 2000년 279,572명에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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