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구 저출산률 문제가 엄중
출산률이 전국에서 꼴찌이고 노령화가 엄중하며 인구외류가 엄중한 등 동북이 인구위기에 직면했다. 인구 규모의 쾌속 감소하는 하향통로에 접근하고 있는데 만일 이 문제를 정시할 용기가 없으면 동북 진흥이 뒤틀리게 된다.
제1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기자가 여러개 급별의 동북진흥 회의에 참가하고 동북의 여러 성장, 시장들이 크게 이야기하는 진흥도리를를 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동북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인구규모쾌속 감소세에 직면
동북지구 출산률이 지극히 낮고 인구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일찍 1982년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 등 3성 출산률 총화는 각기1.773、1.842와 2.062로서 전국의 2.584평균 수준에 비해 선명하게 낮았다.
그 후 유일자녀 정책의 진일보 추진에 따라 2000년 동북지구 출산률 총화가 더구나1.0선 이하로 더 내려갔는데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동북지구 출산률 총화는 근근이0.75에 불과했다.
10월 19일 국가위계위(国家卫计委)가 공포한‘중국 유동인구 발전 보고 2016’중 동북인구 변동보고가 상술한 동북인구 위기 사진을 묘사했다.
규모로 보면 동북인구가 전국인구 중 차지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 제6차 인구 조사 숫자에 따르면 동북지구 인구 총량은 10951만명으로 전국인구의8.22%를 차지했다. 이는 제5차 인구 조사시의10655만명, 8.42%를 차지한 인구 규모에 비해 선명하게 낮았다.
성장속도로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북지구 연 평균 성장률이 근근이0.21%로서 전국의 동기 수준0.5%의 절반도 안되어 인구 성장이 대체로 정체됐다.
출산률이 초저 수준에 동북 인구 노령화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2015년 동북지구의 중간 연령이 43세로 전국의 38세에 비해 5세 더 높으며 2027년의 전국 수준에 상당하다.
인구 노령화의 직접적 영향은 엄중한 양로부담이다. 국가 개발은행의 류커구(刘克崮) 전 부은행장에 따르면 2015년 동북지구 기업 양로보험 부양비율(보험 참가 임직원과 양로 보험수령인수간의 비율)은1.55로서2.88의 전국 평균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 중 랴오닝은1.79 , 지린은1.53, 헤이룽장은1.33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한 표현은 노동력 노화이다. 숫자로 보면 동북의 노동연령 인구가 여전히 비교적 충족하지만 45세부터64세 인구가 30%로서 노동력 노화 상황이 엄중하다.
인구 유동이 동북지구 인구 노화정도를 진일보 격화시켰다. 동북지구 인구 순 유출시간은 이미 20년이나 됐는데 유출인구는 농촌호적을 위주로 60%를 초과한 동북인 외류 원인은 노무와 상업 경영이었다.
이에 대해 보고는 동북의 현재 출산수준과 인구 유출 추세로 볼때 동북지구 인구가 이미 인구규모 쾌속감소 하향 통로에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인구 정책이 진흥 희망과 틀려
동북인구위기가 엄중하지만 3성의 인구와 출산정책을 보면 동북 3성이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제대로 되지 못했다.
랴오닝의 경우, 2010년 랴오닝성의 총 출산률은0.74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하고 전국 거꾸로 1등이었다. 꼴찌 2등은 헤이룽장(0.75), 3등은 지린(0.76)이다.
그외 두개 마이너스 성장 숫자가 랴오닝성을 경계하게 할 만다. 첫번째 마이너스 성장은 2015년말까지 랴오닝성 상주 인구는 2014년에 비해9만이 감소했다고 랴오닝성 통계국이 지적했다.
두번째 마이너스 성장은 올해 상반기 성장 랭킹GDP중 랴오닝이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으로 됐다.
이 두 마이너스는 서로 작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제쇠퇴형세가 인구 유출를 가속화하고 인구 유출이 또 경제 쇠퇴를 격화시키고 있다.
제1재경일보 기자가 동북 3성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세 자식 이상 출산 초과에 대해 계속 엄벌하는 외 동북지구에서는 교육, 취업, 복지를 서로 걸어놓는 방법도 여전히 매우 보편적이다.
보고는 이 문제를 특별하게 제출하면서 동북지구의 현재 인구 구조가 이미 경제사회의 장기적 균형 발전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당전 동북은 반드시 정책에 부합되는 출산을 격려하여 동북 3성 인구가 일정한 합리한 규모를 유지하게 해야 하며 인구 구조가 비교적 합리한 수준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生育率全国排倒数，老龄化严重，人口外流严重，东北正面临着人口危机问题——临近人口规模快速减小的下行通道。如果没有勇气正视这个问题，东北振兴可能受阻。
《第一财经日报》记者在参加了多个不同级别的东北振兴会议后，听到东北多位省长、市长大谈振兴之道，遗憾的是，没有一位提及东北面临的人口危机。
人口规模面临快速减小趋势
东北地区生育率极低，人口增长趋于停滞。早在1982年，辽宁、吉林、黑龙江三省的总和生育率分别是1.773、1.842和2.062，明显低于全国2.584的平均水平。此后，随着独生子女政策的进一步推行，东北地区2000年的总和生育率更是跌破了1.0，2010年第六次人口普查显示，东北地区的总和生育率只有0.75。
10月19日，国家卫计委公布的《中国流动人口发展报告2016》（下称《报告》）中关于东北人口变动的分报告，描绘了上述的东北人口危机图。
从规模上看，东北人口占全国人口的比重正在持续下降。2010年，第六次人口普查数据显示，东北地区人口总量为10951万人，占全国人口比重为8.22%，相比第五次人口普查时的10655万人、占比8.42%的人口规模，比重明显降低。
从增长速度看，统计部门数据显示，从2006年到2015年，东北地区年均增长率仅为0.21%，不足全国同期水平0.5%的一半，人口增长基本趋于停滞。
由于生育率超低，东北人口老化情况严重。2015年，东北地区人口的中位年龄为43岁，比全国的38岁高5岁，相当于全国2027年的水平。
人口老化的一个直接影响就是严重的养老负担。根据国家开发银行原副行长刘克崮介绍，2015年，东北地区企业养老保险抚养比（参保职工与领取养老保险人数之比）为1.55，远低于2.88的全国平均水平。其中辽宁为1.79，吉林为1.53，黑龙江省为1.33，全国最低。
另一个表现是劳动力的老化。从数量上看，东北的劳动年龄人口依然比较充裕，但是，45岁到64岁的人口占到三成，劳动力老化情况严重。
人口流动使得东北地区的人口老化程度进一步加剧。东北地区的人口净迁出时间已经长达20年，流出人口以农村户籍为主，超过六成的东北人外流原因是务工经商。
鉴于此，《报告》提出警告，以东北目前的生育水平和人口流出趋势看，东北地区人口已经临近人口规模快速减小的下行通道。
人口政策与振兴意愿相悖
东北的人口危机严重，但从三省的人口与生育政策来看，东北三省对这一危机认识依然不到位。
以辽宁为例，2010年，辽宁省的总和生育率为0.74，除了北京和上海之外，位列全国倒数第一，倒数第二位为黑龙江0.75，倒数第三位为吉林0.76。
此外，有两个负增长数据值得辽宁省警醒。第一个负增长是，根据辽宁省统计局统计，截至2015年末，辽宁省常住人口相比2014年减少了9万；第二个负增长是，今年上半年，在GDP增速排名中，辽宁是全国唯一一个负增长。这两个负增长之间可能存在彼此互动的关系——经济颓势加速人口流出，人口流出加剧经济颓势。
根据《第一财经日报》记者在东北三省所做的调查，除了继续严罚三孩以上超生，东北地区将超生与教育、就业、福利等挂钩的做法也依然普遍存在。
《报告》对这一问题特别提出，东北地区目前的人口结构已经不利于经济社会的长期均衡发展，当前应引导鼓励符合政策的生育，使得东北三省人口保持一定的合理规模，人口结构恢复较为合理的水平。
/第一财经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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