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기자가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WTO) 가 규정한 ‘시장경제 국가’소속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중국을 시장 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으며 일본도 일치한 보조를 취하면서 중국이 경제자유화 추진을 위해 국내 개혁을 실시하라고 독촉했다.

일단 중국이 불만을 표시하면 일미구 등 국가들과 중국가에 마찰이 출현할 전망이다.

12월 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WTO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보조 등 형식으로 본국 산업을 보호하며 수출을 추진하는 등 상황이 존재하면 그 나라는 ‘비시장국가’로 인정되어 이 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해 반 덤핑세 징수 등 대항 조치 채용에 편리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생산능력 과잉이 초래한 대량의 강철과 화학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같은 품종 상품 가격을 하향하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이미 중국이 생산하는 폴리우레탄 등 3종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일찍 11월 후반 ‘시기 미성숙’을 이유로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승인하지 하려 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유럽연합도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그외 한국, 호주 등 국가들은 이미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고 중국도 기타 국가들에 대해 설득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한후 15년래 줄곧 ‘비시장경제 국가’로 취급됐다.

12월 11일부터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만 15년이 된다. 중국측은 ‘자동적으로 시장 경제 지위를 취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미와 유럽 방침의 영향을 받아 미래 중국이 가능하게 WTO에 향해 신고 등 대응조치를 취할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경선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평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记者4日获悉，日本政府决定将不承认中国属于世贸组织所规定的“市场经济国家”。美国和欧盟已经表示不承认中国为市场经济国家，日本也计划采取一致步调，敦促中国为推进经济自由化实施国内改革。一旦中国表达不满，日美欧与中国之间预计将出现摩擦。

日本《读卖新闻》12月5日报道，根据世贸组织的规定，当存在政府以补贴等形式保护本国产业、助推出口等情况时，该国将被认定为“非市场经济国家”，以便于采取诸如对该国出口商品征收反倾销税等对抗措施。

中国将产能过剩导致的大量钢铁和化学产品出口到海外，拉低了国际市场同类商品的价格。日本政府目前已经在对中国生产的聚氨酯等三类产品征收反倾销税。

美国商务部长普利兹克曾于11月下旬以“时机尚不成熟”为由表示不准备承认中国为市场经济国家。欧盟也确定了同样的方针。

另一方面，韩国、澳大利亚已经承认了中国的市场经济地位。中国也在对其他国家做工作。

中国于2001年加入世贸组织，15年来一直被作为“非市场经济国家”对待。从本月11日起中国加入世贸组织已满15年，中方主张“将自动获得市场经济地位”。受日美欧方针的影响，未来中国可能采取向世贸组织提出申诉等对抗措施。

美国当选总统唐纳德·特朗普在竞选期间曾经批评中国为“汇率操纵国”，一直主张采取大幅上调从中国进口商品的关税等对抗措施。

/中国经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