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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당맘에 들지 않아도 야당은 못찍겠다.

민생과 따로 논 야당 심판 !!! 여당도 싫지만 야당은 더 응원못해....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 민주당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국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

우선 21대 국회 원구성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서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의 법안·예산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180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80석 규모의 단독 거대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탄생한다. 그동안 주장해오던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여당이 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있어 새로운 역사를 예고한 슈퍼여당 출현에 정치권은 이제 새판짜기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과연 이번여당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흥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대다수 지지층들이 여권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의 불필요한 발목잡기와 정치논리에만 빠진 그 모습때문에 여당에게 표를 찍었다.는 평이 많다.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문제해결과 투명한 정치를 약속했던 문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힘이 실릴지는 지켜봐야할듯하다. 이번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지, 자만에 빠져 또 다른 심판대가 될지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21대 국회에서 판가름이 될 전망이다. 

힘을 가지고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여당으로서의 무능과 자만으로 다시 국민들의 심판대에 설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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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