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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주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5천만원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농가 9천100여곳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02억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를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조사 등 8가지 지급 요건 충족 시 가구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원된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5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업인 및 농지 자격 검증,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이달 확정했다.

 

지난 6일 9천36개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01억5천만원을 1차 지급했으며, 사망이나 승계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00여개 농가는 재검증을 거쳐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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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환경과 사회] 디그로스 운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그로스(Degrowth, 감성장) 운동이 기후 위기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디그로스는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자원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사회적·정치적 운동이다. BBC 등 주요 언론사들은 최근 일주일간 디그로스 운동을 집중 조명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며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 BBC는 "감성장 운동이 자원 소비 감소를 통해 자연과 사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그로스 운동은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철학적 논의에서 실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에너지 소비 감축, 친환경적 교통수단 전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구축 등 디그로스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그로스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디그로스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