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곧바로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 추진해왔던 '그린 뉴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그린 뉴딜과 전기차 보조금 등의 친환경 정책을 뒤엎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동시에 국가 안보를 내세워 핵심광물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한풀 꺾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바이든 시절부터 강화된 ‘탈(脫)중국’ 기조는 오히려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보조금 철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전기차 관련해서만 세 가지 주요 변화를 예고한다.
첫째, 섹션2(정책 조항)에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주(州)별 배출가스 규제를 종료한다. 이로써 전기차에만 유리하게 책정됐던 지원금을 없애고, 정부 개입 역시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섹션4(행정명령 취소 조항)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사무소들이 폐지된다. 기존에 해당 사무소·프로그램에 배정됐던 자금 역시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처분될 예정이다.
셋째, 섹션7(그린 뉴딜 종료 조항)은 IRA 법안 기반 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시했다. 대통령 경제 정책 보좌관이 추후 지급 적절성을 판단할 때까지,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은 모두 ‘일시 정지’ 상태가 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재구축… “국가 안보가 최우선”
같은 행정명령의 섹션 9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에 대한 규제를 직접 겨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 등 유관 기관이 미국 내 핵심광물 채굴·가공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조치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규제는 수정 또는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광물이 국내에 반입되는지, 그로 인해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해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국제 무역 흐름에서 윤리적·안보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전기차 성장 둔화 불가피… 광물 공급망 ‘탈중국’ 노선 강화
이번 조치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의 대폭 축소다.
우선,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추진해온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은 EPA 승인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기차 의무화 조항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비 규제 역시 크게 완화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IRA에 명시된 7,500달러 세액 공제 역시 ‘자금 지급 중단’ 조항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해서는 ‘탈(脫)중국’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배터리 공급망 점검과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출범은 곧바로 강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시장과 친환경 정책 전반이 중대한 기로에 놓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자국 우선’ 기조가 향후 4년간 미국 산업 전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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