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청년의 미래는?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② : 명목뿐인 개혁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국민 폰지사기 아니냐", "연금개혁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
최근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명 MZ세대(2030 젊은 층을 뜻하는 말)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의 목소리가 더욱 짙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의 고갈 여부는 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MZ세대에 속하는 기자가 ①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운용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②정부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는지, ③도래할 연금 고갈 위기에 MZ세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분석해보려 한다.
이번 보도에서는 ①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운용 현황을 간단하게 분석해본다.
● 국민연금의 두 축 '보험료와 운용수익'
국민연금의 고갈 논란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의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국고보조금이다.
1.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는 국민이 근로를 통해 버는 급여에서 내는 보험료를 뜻한다.
(지난 5년 수익, 약 266조 원)
2. 운용수익 : 국민연금이 자금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내는 수익금
( 지난 5년 수익, 약 283조 원 / 2024년 11월 기준 누적 수익금 약 711조 원)
3. 국고보조금 : 국가로부터 국민연금에서 지원받는 수익 (0.01조 원)
이처럼 국민연금의 자금은 대부분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에서 나온다. 즉, 두 수익금이 국민연금 자산의 가장 큰 두 축이다. 여기서 한계가 발생한다. 하나의 수익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다른 한 쪽에서 매꿔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추가로, 기금운용수익은 투자를 통해 운용하는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국민연금을 운용수익만으로 이끌어 가는데는 위험성이 높다. 일례로, 2022년에는 국민연금이 -8.2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80조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은 국민연금 자산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두 개념은 별개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쪽이 부실해지면 안정성이 위험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인구 절벽, 국민연금 생명과 직결
국민연금 수익의 주축 중 하나인 연금보험료는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보험료는 국민 중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노동을 해서 납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을 기점으로 2035년 3400만 명, MZ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20년 뒤에는 2419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반면,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는 2배이상 증가해 174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 MZ세대에게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국민연금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약 2,181만 명으로, 2024년 말 대비 57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2년 연속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도 전년(11만 3,000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 MZ는 어떡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자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7년 1월(65세)부터 받게 될 시, 월 약 91만 원으로 추정됐다. 물가상승률과 여러 경제지표와 함께 개인 투자 수익과 비교해보면, 썩 마음에 드는 금액은 아니다.
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살 길을 찾기 위해 이제는 MZ세대도 연금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을 꼼꼼이 따질 때가 왔다.
다음 보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하고 있는 제도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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