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또다시 100억원대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외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의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 원에 달하는 과다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농협은행이 4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1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04억 9,310만원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외부인이 은행 내부 시스템을 우회해 감정가 조작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농협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고, 관련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대출 사기… ‘망각의 금융’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인 ‘부실 대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1년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와 수익성이 부풀려져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결국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했다. 당시 대출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다.

또한 2020년 우리은행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모 부동산 브로커가 허위 감정서를 활용해 수십억 대출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역시 외부인의 전문 지식과 은행 내부의 심사 허점이 결합된 전형적 사기 수법으로 평가받았다.

외부인 통제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이번 농협은행 사고 역시 감정평가와 대출실행 사이의 통제 부재가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외부 대출상담사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하는 구조적 허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외부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정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정밀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권의 망각이 반복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이번 사고를 경고등으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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