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광주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연이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코스피 294870, 대표이사 정경구, 이하 HDC현산)이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취소 관련 소송에서 21일 패소했다. 법원은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의 소홀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두 번의 붕괴, 두 번의 책임 회피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덮쳤고,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한 HDC현산에 책임이 있었지만 사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현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추가로 내려진 처분도 4억 원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듬해 2022년 1월, 또 한 번의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 상부가 무너져 16개 층이 연쇄 붕괴되며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20일, 사고 발생 3년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일부 현장 관계자에게만 최고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 3명은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유가족들은 "당연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책임을 철거 순서, 구조물 지지대 해체 등 물리적 행위 중심으로 한정했을 뿐, 의사결정 구조나 안전 시스템 부실에 대해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 책임자들은 일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HDC현산 경영진은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와 유가족만 고통을 떠안게 된 셈이다.
정몽규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인 2022년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지겠다”며 HDC현산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HDC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그룹 전반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놓지 않았다.
실체 없는 ESG보고서.. 사고 언급 최소화
일각에서는 HDC현산 경영진의 책임 회피가 조직문화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DC현산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ESG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학동 참사 전까지 HDC현산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위원회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 교육도 전무했다. 이는 HDC현산의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며 반복된 인명사고의 근본 원인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HDC현산의 ESG 경영 등급은 상위에 등극하고 있다. 최근 회사가 발표한 ESG 보고서에는 고위험 재해율 감소, 안전경영 투자 확대 등 형식적인 수치만 강조될 뿐 실제 발생한 두 건의 참사에 대한 언급이나 반성은 없음에도, HDC현산은 지배구조 부문 A등급을 포함한 ESG 평가 등급이 상위권에 등극됐다. (한국ESG기준원 ESG 등급 기준)
시민 15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를 촉발한 기업이 ESG 고득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참사 이후 수년이 지나도 HDC현산의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형 재건축 수주도 이어졌고,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9,057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9.8% 증가한 54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서울원 아이파크와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 등 자체 주택사업 부문의 수익성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행보 속에 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는 잠시, 수주는 계속되는 구조는 건설업계의 묵은 때"라며 "결국 피해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책임은 희미해지고 기업 이미지 회복은 형식적 보고서로 가능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은 만든다'는 HDC의 ESG 슬로건은 두 건의 붕괴 참사와 피해자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진정한 책임은 제도적 구멍을 빠져나가는 법적 면책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다.
한편, 본지가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과 패소 후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HDC현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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