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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주군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주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건의 등 지적 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최길영 의장은 “올해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군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며 하반기 일정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월액 감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김상용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2600억원, 2023년 2084억원, 2024년 2260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해 군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순걸 군수는 “예산의 이월은 주로 관계 기관 협의 절차와 보상 협의 지연, 국비 예산의 교부 지연, 예기치 못한 민원 발생 등의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사전 절차, 설계, 보상, 공사 등의 단계별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시기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 지연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부진 사업 예산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이월이 가장 많은 계속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즉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과감하게 불용 처리하고, 추후 사업 재개 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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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