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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단 맞아 양 기관 우호증진 및 정책 교류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단과의 차담을 마련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세종시의회가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정책 교류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차담은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세종시의회에서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여미전 의원, 홍나영 의원, 이현정 의원이, 제주도의회에서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과 하성용 의원이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특별한 두 의회 간의 꾸준한 교류는 각 지역의 강점과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주도의회와 함께 특별자치시·도의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차담에서는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정책 경험 공유, 정례적 소통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교류를 이어오며 양 의회 간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세종시의회를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고 뜻깊다“며 ”비슷한 제도적 기반 위에 서 있는 두 의회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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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