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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 이임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로 지방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제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영도구1)은 11일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안성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란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의장은 1년여 임기 동안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협의회 차원의 건의안, 성명서, 결의문 등을 발표하며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등 중앙 주요 인사와의 협력과 연대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세미나,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했다. 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기반이 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5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오랜 과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성과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공항소음 문제, 정책지원 인력 확보 등 전국적인 공통 현안 해결에도 주목하여, 협의회 소속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지방의회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도 힘썼다.

 

또한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협의회 차원의 재해재난지원금 전달 활동을 주도했으며, 올해 전국적인 산불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등 재난 대응에도 앞장섰다.

 

안성민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협의회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부산광역시의회의장으로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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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