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3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인천 11.6℃
  • 맑음수원 12.8℃
  • 맑음청주 12.9℃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맑음전주 13.0℃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여수 13.8℃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천안 12.0℃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충북

인구감소지역협의회 - 행정안전부 정책간담회 개최

“89개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 하나의 방향으로 정부에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ʻ89개의 목소리, 하나의 방향ʼ을 슬로건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단체장과 중앙부처,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모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인구감소지역 주요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건의서 전달, 업무협약, 주제토론으로 이어졌다.

 

송인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총 32건의 건의사항을 윤호중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핵심 건의사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조 원에서 5조 원 단계적 확대, ▲기금 활용 자율성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유지, ▲미활용 군용지의 지역 활용을 위한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 특례 건의 등이 포함됐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식도 이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워크숍·워케이션 개최, 지역특산물 구매, 고향사랑기부 등을 약속했으며, 지자체는 숙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진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쏘카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민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와 연계한 인구감소지역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며, 쏘카는 해당 지역 내 쏘카존을 확대하고 5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이동 편의와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정책 주제토론회에서는 ʻ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인구유입 방안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단일 지역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정책간담회와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연대와 협력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