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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횡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임대요율 5%→1% 인하·연체료 50% 경감…경기침체 극복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횡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감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군은 지난 24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영업용으로공유재산을 임대(대부)하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임대 요율5%에서 최저 인하요율인 1%로 인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감면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절차를 거쳐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만 적용하여 경감할 계획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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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