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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천시,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사천시는 학대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일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대피해아동은 원가정에서 긴급히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이라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보호 시설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문 종사자가 24시간 상주하며 아동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맞춤형 심리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제공, 아동의 학업 및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문화 활동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사천시는 쉼터 운영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청, 지역복지기관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보장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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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