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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안군, 섬에서 미리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제시

농식품부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사업 유치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신안군은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제도정비, 주민공감대 형성, 통합플랫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며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9월 24일 의원 발의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안을 의결했고, 곧이어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 신안군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9월 하순, 군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시범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부분의 군민이 시범사업 도입에 긍정적(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세입 발굴에도 힘쓰며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카드 플랫폼을 기본소득 체계로 확장해 군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은 군수 궐위 상황에서도 군의회와 협력하여 제도정비, 재정부담 등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리더십 부재 상황을 극복해가고 있다. 김대인 군수권한대행은 "신안은 섬의 한계를 기회로 바꾼 지역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신안이 그간 햇빛연금으로 입증해온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전국 정책으로 확산하겠다."라고 각오와 청사진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안군의 햇빛연금 정책을 언급하며 인구증가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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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선언, 베네수엘라 석유 직접 통제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산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실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약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며, "이 원유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통제하여 양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타국의 핵심 국가 자산을 미 행정부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로 인해 선적되지 못한 원유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투입해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유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