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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역 핵심 현안·정책과제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석유화학·철강 산업위기 극복·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특례 반영 등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전남도 핵심 현안과 정책과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김영록 지사는 김정관 장관과 면담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광양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지역의 보통교부세 가산 일몰기한 연장(2025년→2027년), 여수국가산단 중심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양국가산단 ‘수소환원제철 설비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석유화학·철강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여수·광양산단을 대규모 공용 ESS 시범사업과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우선 대상지 지정 및 양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RE100 산단 전기요금 50% 이상 할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규제 특례와 함께 입주기업 세제 혜택과 전남 서남권 일원을 국내 1호 RE100 산단 시범단지로 조성해 줄 것과, 이차전지 국산 공급망 완성을 위해 이차전지 원료 소재 공급지역인 전남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형 조선소를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조선업 클러스터’를 형성한 전남 서남권에 AI 전용 통신망 등 스마트 야드 인프라 조성, 공정별 자율제조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등 ‘AI 자율 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구축’도 요청했다.

 

 

오후에는 송미령 장관을 만나 솔라시도 중심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국가 간척지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활용 동의 등을 요청했다.

 

특히 지속되는 이상고온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배로 피해가 크게 늘어난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조사 후 복구비 지원, 깨씨무늬병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강력 건의했다.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피해 현장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전남의 건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외에도 첨단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AI 첨단 농산업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사업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적기 대응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2027년 전남에 설립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 등 전남도 건의 현안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산업의 혁신과 에너지·농정 대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전남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필수 현안”이라며 “도민이 염원하는 주요 사업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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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