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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250억 원 규모 추경안 시의회 제출

변광용 시장 “지역경제 회복 최우선…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신속히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제시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0억 원 규모의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의 긴급성과 재정 여건, 지원 규모 등을 공유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월말 예정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임시회 의결 이후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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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