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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추홀구, ‘제2차 민관협치위원회’ 개최…협치 기반 구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미추홀구 제2차 민관협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년 민관협치 대공론장 운영 결과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2기 민관협치 위원들은 대공론장 운영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은 주민 중심의 공동체 공간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치 구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치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민관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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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