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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안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2025년 정례회 개최

권익현 부안군수 회장 연임 결정 및 교부세 지원 확대 성과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12월 16일 2025년 단체장 정례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3개 회원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인근지역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논의와 2025년 활동사항 보고 및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등 핵심 안건을 논의하고,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보정수요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성과 및 지원방안이 전무한 대전 유성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내 모든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질적 재정지원 확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방사능 방재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이끌 4대 임원진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회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26년 주요 사업으로 행정협의회 누리집 개설,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자체 방사능방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원전 소재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회장은 “그간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도 조금이나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행정협의회 지자체간의 재정지원 방법,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2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2019년 출범 이후,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 강화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촉구,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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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