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자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체계 안에 들어와 출발선 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해소하고 한다”고 개편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취학 연령을 낮추면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 5ㆍ6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공간, 교원 충원 문제를 고려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청원 반대 측의 조기 입학의 반대 여론도 1년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은 점도 반대 입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천70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651명, 2020년 521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또한, 한학년 신입생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이 이 아이들의 입시, 취업 시기에 더 치열한 경쟁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발달이 느린 아이에게 학교에 빨리 진학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보육·교육"이라며 반대를 고수하는 입장도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조기 취학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위한 과잉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의견으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진 가정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유치원 진학 여부 등에 따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차이가 생긴다”며 “5~6살 때의 학습 격차는 물론 훗날 대학입시, 취업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전에 비해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교육 인프라가 개선된 점도 찬성 근거로 꼽았다.
한편,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신체·인지 발달이 빨라지면서 6학년 학생들을 초등학생 방식으로 생활 지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점점 늦어지는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했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며, 이 이하 취학연령이 만 5세인 곳은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4개국(OECD 교육지표 2021)이다.
교육부는 이 달 학교 관계자, 학부모, 유아·초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론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여론의 반대가 심한 정책 추진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충분한 소통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교육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