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상계엄이 드러낸 '정부 지배구조'의 허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3일 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주축인 삼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간 의사소통 체계와 정부 지배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이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중에서도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 다수 언론 보도와 5일 진행된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 군 내부의 소수 인사만 인지한 채 급작스럽게 시행됐다. 이는 정부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계엄령이 민생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제를 맡은 군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시 선포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명목과 실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부 소통은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계엄령 선포의 명목은 그렇

• 곽중희 기자
• 2024-12-0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