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세종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심사・의결

제87회 임시회 제4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5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제정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 9건 가운데 5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9건의 조례안과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공모전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 요건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됐다.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료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제86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의와 관련해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임명 동의안 심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주문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AI 챗봇의 윤리적 문제점 심화: 생성형 AI의 책임과 규제 필요성 증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허위 정보 생성, 사회적 편향 반영,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주요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AI 챗봇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적인 응답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잘못된 정보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더 나아가, 챗봇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또한 심각한 이슈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