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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디지털 민원혁신 선도 모델 세종서 만든다”

28일 세종시-행안부,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혁신 협력 결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안전부가 28일 시청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혁신’을 위한 디지털 민원혁신 가속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보유 중인 정보에 대해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다.

 

이는 행안부가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세종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디지털 민원혁신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테스트베드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상민 장관은 읍면동장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종이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민호 시장은 “민원인 동의를 전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며 “정부의 디지털 행정역량과 과학기술은 민원 구비서류의 디지털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세종시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하는 혁신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비서류 제로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시민들께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이상민 장관은 1층 민원실로 자리를 옮겨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사무(100종)와 민원처리 절차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현장 민원 공무원의 업무처리 애로 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늘려가겠다”며 “민원 접수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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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