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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징수 나선다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재정건정성 확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79억 원으로, 주요 세목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할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등록, 영치폰 및 영치차량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한섭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한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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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