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7일 오늘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할당 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제한됐던 시장 참여자 범위가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 투자매매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배출권과 연계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이 기존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에서 '최근 2개년 평균 가격의 7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는 2022년 기준 2,593.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이는 2015년 거래 시작 당시 124.2만 톤 대비 연평균 54.4% 증가한 수치다. 거래대금은 5,713.7억 원, 일평균 거래대금은 23.2억 원 규모로, 2015년 대비 연평균 7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배출권 가격은 EU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국내 배출권(KAU23) 가격은 톤당 8,490원으로, 2015년 도입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EU의 배출권 가격은 같은 시기 톤당 약 9만 원으로 국내보다 약 10배 높다.

정부는 유상할당 비율 확대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을 통해 시장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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