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매도 재개, 개인 투자자들이 경악하는 이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국내 주식시장에서 금지됐던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전면 재개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의 복귀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향후 주가 하락 시 저가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하지만 공매도를 두고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본지는 공매도의 개념과 더불어 찬반 논거를 살펴보고,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는 한자로 '빈 공(空)', '팔 매(賣)', '건널 도(渡)'를 써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특정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린다. 이후 이를 시장에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저가에 매수해 증권사에 갚는 방식이다. 이때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가 투자자의 수익이 된다.

공매도는 이론상 정당한 투자 전략이지만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공매도 찬성론

공매도에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일부 전문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장 효율성 제고다. 주식 시장은 각종 뉴스와 투자 심리로 인해 종종 과열되며 주가 거품이 형성되기 쉽다. 공매도는 이러한 고평가된 주식에 대해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헤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단기 하락을 예상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

셋째, 유동성 확대 효과다. 공매도는 다양한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이 전략이 가능해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의 거래량과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공매도 반대론

반면 공매도에 반대하는 측은 형평성, 불법 가능성, 기업가치 훼손 등을 지적한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공매도의 이론적 장점이 인정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적 불공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둘째, 불법 공매도 우려다.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른다. 현행 주식 결제 구조는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이틀의 시차가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는 공매도의 남용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기업가치 훼손 문제다. 특정 기업이 공매도 투자자의 집중 타깃이 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특히 유명 공매도 세력이 비판적 리포트를 공개하고 투자 전략을 공식화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

공매도, 향후 시장 방향은?

공매도 재개는 국내 증시에 다시금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제도적 개선과 불법 행위 방지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공매도가 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강화된 감시 시스템과 공정한 시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당분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이슈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