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출마설'과 함께 한동훈·홍준표·김문수·안철수 후보 등 4인 체제에서 경선을 앞두고 있다. 외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약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경체 침체라는 어려움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대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 안정과 그를 위한 바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다시 평온으로 되돌려 놓아야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필요한 정책이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이다.
각 정당의 대표 후보들의 ESG 관련 정책를 살펴본다.
이재명,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이재명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2040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5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강화를 강조하며, 청년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한동훈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통해 전국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 복지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생산적 복지와 자유시장 경제"
홍준표 후보는 복지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며, 노인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연금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현금 복지를 배제하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정책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정부 부처를 18개에서 13~14개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 "혁신과 지속 가능성의 조화"
안철수 후보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준석.. "지방 분권과 과학기술 기반의 개혁"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세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축소하는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청년 일자리와 기업 혁신"
김문수 후보는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대통령실 가상자산비서관과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후보들은 ESG 분야에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