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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선택 등기’ 도입

6월 2일부터 송달 방식 개선… 부재 시에도 우편함 수령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6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세대가 늘어나 등기 우편 수령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일반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 폐기되며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전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선택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게 돼, 부재중인 경우에도 고지서를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어 과태료 체납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수령 건에 대한 2차 일반 우편 통보 절차가 생략돼 업무 중복이 최소화 되고 연간 2,600만 원의 비용 절감과 종이 사용량 감축 등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방식 개선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맞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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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