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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7월1일자 도교육청 이관

학교 담당자 업무 경감… 사건 처리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7월 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 업무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성 관련 사건 처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성고충상담원’을 두는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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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7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화)까지이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18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은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