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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8월 정례석회, 교통사고 예방법과 실제 사례 중심 강연

교통사고 판례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의성에서 특강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의성군은 지난 5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공직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례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은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라는 주제로, ▲음주운전 ▲무단횡단 ▲어린이 사고 등 7가지 유형별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며 사고 원인부터 보험사 협상, 법정 대응 절차, 예방법까지 실전 중심의 교통사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한 변호사는 반광 소재로 제작된 모자, 우산, 조끼 등 교통사고 예방 물품을 직접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선물했으며, 의성군에 예방물품(모자·조끼 등) 100세트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감동을 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든 운전자든 양보, 방어, 살피기가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사고는 법으로 다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강은 교통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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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