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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국민통합·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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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세종서 정책·재정 전방위 행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2일 세종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핵심 기관을 잇따라 방문, 균형발전 정책과 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육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인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구상과 관련해 춘천시가 균형발전 시대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춘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기업혁신파크 추진에 대한 협조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기업혁신파크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육 시장은 “춘천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물론 교육 인프라와 자연환경 등을 모두 갖춘 도시로 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최적지”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인 춘천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춘천시의 발전에 보다 관심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