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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2025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 참석”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릉군은 29일 “2025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 등을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건의서 전달과 업무협약(상생 자매결연, 행안부-인구감소지역-한국철도공사-쏘카) 및 세레머니, 정책토론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25년 인구감소지역 주요정책을 기반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과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의논하며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남한권 울릉군수는 의료취약지 도서인 울릉군 봉직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건의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자긍심이자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인 울릉도, 독도 방문 시 지자체별 예산으로 배선비 20% 지원해줄 것을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울릉군 외 8개 시군은 지역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식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살리기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협력의 동반자로서 상호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릉군과 행안부 간 교류·협업도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정책간담회와 자매결연 협약은 매우 뜻깊은 자리로, 인구감소지역과 울릉군의 인구정책 발전을 위한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울릉도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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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