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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법령 성별영향평가’ 자체 교육 실시

전 직원 실무 교육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성평등 가치 반영한 입법 선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실무 작성법을 익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인지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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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위기 속 정부 정책 평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속적인 원화 약세가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국내 가계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달러당 원화값은 최근 140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압력 속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금리는 3개월 새 50bp(0.5%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환율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대출금리까지 끌어올리는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최근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 주도 성장을 기치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효과와 시장 및 국민이 체감하는 괴리감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유류세 인하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공급 측면의 압력을 완화하려 노력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며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