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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획재정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권오현 위원장 등 20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책과제들과 미래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 진단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해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산업구조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공고한 방향성 설정, AI 대전환의 흐름을 반영한 고용정책 설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추진 및 국민·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제도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정부정책 수립의 중추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7년 9월까지 활동하면서 분과별 세미나, 미래전략포럼 및 미래전략컨퍼런스 등을 통해 중장기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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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 위한 경제 정책 추진…국회 협력 촉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민생회복경제정책추진... 협력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서민 부담 경감 및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정책 효과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가 부채만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론을 내세우며 빠른 시일 내 정책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긴축 기조 유지와 구조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은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