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는 고공농성 등 파업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끄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예방 감독·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 역량 향상에도 최선을 다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의 위치･공정율･감독 현황 등의 정보를 구글 지도로 구현하여 부서 내 직원과 공유하는 등 스마트한 현장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현장은 집중 패트롤 점검하고 안전관리자 교차점검 등 대형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규모별 관리를 통해 관내 건설업 중대재해를 대폭 감축하고, 학습조직의 리더로서 업무 비결 등을 동료 직원에게 전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치밀한 수사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 구속 송치 등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한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5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체불사건 수사 등 부서 전체의 노력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추가로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5년도에 1조 7천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11월 말)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등 ‘임금 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영훈 장관은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노고를 격려하고, “근로감독관이 흘린 땀방울만큼 노동자의 일터가 정의롭고 안전해진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