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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행정통합, 모든 시군구 혜택보도록 추진”

기자간담회서 재정인센티브·대기업 유치 등 산업 측면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가 경쟁력’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철학을 믿고 추진 하는 것으로, 재정 인센티브와 대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결정적인 특별법의 2월 말 통과를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연방제 형태의 지방자치 실현의 길목을 여는 역사적인 길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월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생략이나 소홀함이 없이 수렴해 이를 특별법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 되기 전까지 중간중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런 행정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호남에 대해 무리해서라도 특별한 보상을 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의 요구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행정통합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과 이를 통한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임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1극체제에서 광주·전남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례법에 에너지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받아 에너지를 공공주도로 개발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면 농촌지역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 AI가 농업을 하는 시대가 오므로 젊은 청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반도체 벨트와 관련해선 “전남의 행정통합 찬성 여론이 70% 가까이 되는 것은 SK그룹 글로벌 AI데이터센터와 삼성SDS 국가 AI컴퓨팅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에 따른 기대가 긍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고 대통령께 설명하고 임기 내에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에 물 문제가 괜찮은지 물으셨다. 전문가 의견과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선 “행정통합은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지역을 합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고, ‘주민투표법’엔 ‘관계부처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간 여건상 주민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 방식은 시·도의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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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와 배출권 할당량 축소… 수출 기업 ‘탄소 원가’ 비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